국내 특금법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도입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도입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동안 무법지대로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가상자산거래를 규제할 법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나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다. 물론,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는가에 대한 기준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사기성이 있거나 혹은 대표나 팀원들의 배경에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나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많았던 점은 사실이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한 정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꽤 차갑다. 특금법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로 인해 소용돌이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서 투자자가 알아야 할 내용과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