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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기관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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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기관들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까?

Avina Lobo 10월 22, 2019

10년을 조금 넘긴 암호화폐는 그동안 규제기관들의 정밀 조사를 주로 피했왔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번 7월, 영국의 금융행위감독기관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는 정부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규제해야 할지 최종 가이드라인를 명시하는 중요한 문서 2개를 발표했고, 이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입장도 밝히는 내용도 포함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증권’의 특성을 지닌 암호화폐 자산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 자본, 채권 또는 집합증권투자(collective investment scheme)를 구성하는 토큰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교환 토큰은, 여전히 영국 규제 범위 밖에 있다. 소매투자가들에게 암호화폐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려던 FCA의 초안을 보면, 더 넓은 사항들이 고려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금융경제 위기

FCA는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매 투자가들 보호에 많이 집중했고, 이는 2008년 금융경제 위기 배경을 염두했기 때문라고 해석할 수 있다 – 2008년 금융위기는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초반에는 주택가격 하락과 은행들의 지나친 모기지론 판매들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이후 밝혀진 문제의 실제 원인은 – 그리고 위기가 주택 시장을 넘어서서 확산했었던 요인의 이유는 – 바로 널리 확산된 모기지 담보 증권 판매와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파생상품 판매 행위였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모기지를 조각으로 나누어, 겉으로는 안전한 고이율 파생상품으로 다시 포장해 판매하면서, 기반이 되는 기축자산은 정확한 가격책정이 어려운 자산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부 AAA등급까지 받았던 이 고이율 증권들은 엄청난 인기를 얻어, 더 많은 모기지론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를 일으켰다. 때문에 2006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늘어났고, 뮤추얼펀드(mutual funds), 펜션펀드와 불투명한 상품들을 소유한 기업들에게 리스크는 빠르게 확산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 미국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가 파산신청한지 얼마 안되서 – 비트코인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피츠버그 정상회담 때 G20국가들은 공동 성명을 하나 발표했는데, ‘무책임의 시대’의 끝을 선언하려는 의지와,  ‘위기로 이어지는 과도’를 억제하고, ‘파생상품 장외(over-the-counter, OTC)시장’을 과감하게 개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10년 후 현재로 와서, 파생상품은 여전히 가격 고정이나 안 좋은 시장세에 대한 헷지 용도로 사용되는 매력적인 자산이다. 우리는 이가 암호화폐 파생상품의 뜨거운 열기만 봐도  파생상품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파생상품의 복잡성(complexity)은 가끔 규제기관들에게 우려를 떠안겨 준다. 특히 원래 변동성이 심한 암호화폐 자산 위에 구축된 파생상품이고, 기존 일반 자산 클래스와는 다른 가치평가 방식 때문에, 이 자산들을 규제하는 방식과 누구에게 구매 권환을 부여해야 되는지에 결정할 때 걱정될만한 우려들이 떠돌고 있다.

이 역사적 배경과 함께, 파생상품의 복잡성까지 고려하면, 왜 규제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지 이해가 된다. 또 왜 FCA가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전문 투자자들로만 제한하려 하는지도 알 수 있는데, 전문 투자자들은 이름 그대로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의 목소리

규제기관들은 이상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 이 난문제 한편에는, 정보가 특히 부족한 투자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보호 장치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이행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을 양성하는 비지니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그러나 적어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암호화폐 산업이 금융, 기술, 경영 부문과 관련해서 항상 혁신의 최첨단에 서 있다는 것이다.

규제기관을 비판하기는 커녕,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은 – 차세대 암호화폐 거래소로서 –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고, 주류 경제에 가치를 기여하기 위해선, 규제기관과의 건설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협력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기관들과 힘을 합하여, 과거는 배우고, 최선의 모범 경영을 적용하는 공동노력을 의미한다.

기존 전통금융시장처럼, 암호화폐 파생상품은 제공하는 부정할 수 없는 이득이 있기에 시장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출시에 다음 조건들도 같이 해야한다:

  • 책임성 있는 광고
  • 투자자들 교육에 협조된 노력;
  • 시기적절한 청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내재 장치;
  •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 시장건정성.

암호화폐 탄생의 우아함은 경제 탈중앙화, 권력 분배 및 금융시장 참가 양성에 있다. 현재, 시장이 성숙하고 기관 투자가들도 참여를 유치할 수 있는 확장을 앞둔 우리 모두의 과제는, 개방성과 참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회사에서 전하고 싶은 메세지의 의미다: 우리 AAX는 기관 등급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모두를 위해서.

저자에 대해서

아비나 로보(Avina Lobo)씨는 AAX에서 볍률과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준법감시)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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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Avina L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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