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19년 8월 28일 코인텔레그레프(Cointelegraph)에 처음 실린 기사입니다.
우리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들이 미국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 추적 당하는 소식을 듣거나,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감금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는 얘기를 접할 때, 규제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편한 미래 전망을 그린다.
크립토 DNA에 충실하려면 암호화폐를 비규제화 상태로 놔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암호화폐는 정부 관활 밖에 해당돼고, 크립토가 애초에 창설된 계기 때문이라도, 계속 정부 관할 밖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약 암호화폐가 우리의 미래이고, 이와 관련해 정당한 우려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소해야 마땅하다. 만약 암호화폐가 모두에게 인정받고,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로 거듭나려면, 우리는 이 주제를 접근해 합리적이고 책임성있는 규제를 받아들어야 한다. 암호화폐의 대규모 성공을 바라는 가장 열정적인 암호화폐 지지자들도, 아마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이 부분적으로 안전, 공평, 신뢰감으로 가득찬 시장환경 조성에 달려있다는 사실에 공감할 것이다.
현재로써, 암호화폐 규제환경은 아직 관활마다 불확실하고 분열돼있다. 그러나, 최근 진전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전환점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의 윤곽이 점점 드러나고 있고, 우리는 이를 환영해야 한다.
윤곽이 잡히는 프레임워크
글로벌
7월 15일,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은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출간했으며, 이는 디지털 화폐의 분류 체계(typology)에 대한 유용한 정보, 잠재적 리스크들에 대한 분석 및 추천 정책들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했다. 자료에 의하면, 개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은 소비자들과 금융 안정화에 있어 여러 위험 요소들을 제기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리스크를 예로 유동성 리스크, 디폴트(채무불이행) 리스크, 시장 리스크 그리고 외환 리스크를 꼽았다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는 매력적인 자산이 될 수 있고, 높은 물가 상승과 부실한 기관들을 가진 국가들에서 법정화폐를 탈피하는 자금유입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제기했다. 또, 이해 당사자(stakeholders)들이 여러 관활에 분포된 탈중앙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들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와 테러자급조달금지(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규제에 준수하는 과제는 상당히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에서는 몇 가지 솔루션도 제공한다. 중앙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에게 중앙 리저브(central reserves) 접근을 제공하는데에 기여할 수 있다. 모노폴리(monopoly)가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은 그들의 개인 디지털 화페를 발행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고려되고 있는 디지털 화페와 같은 유형의 개념이다. 하지만, 민간 부문에서 혁신을 주도하기 원한다면, IMF 자료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추천한다.
중앙은행들은 허가 라이센스를 나눠줄 수 있으며 – 감독 조건 하에 승인해 – ‘가상자산 서비스제공자(VASP)’들이 고객 스크리닝(customer screening) 및 거래 감시를 제대로 실시하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고객신원확인(KYC, Know Your Customer),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에 따라 수상한 활동을 실제로 보고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지갑 보안과 고객 데이터과 관련해 산업 표준을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IMF 자료는 모든 규제는 내재한 리스크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조절해 적용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규제 아비트라지(regulatory arbitrage, 규제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방지하려면 국제 협력이 핵심이라고 제기했다.
우리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국제 협력을 향한 첫 시도로 ‘트래블 룰(Travel rule)’을 도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VASP들이 거래를 처리할 때 고객들의 정보 수집 및 전송을 요구하는 룰이다. 물론 FATF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G-20은 FATF 가이드라인에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내: 영국(U.K.)
그러나 그저 글로벌 수준에서만 규제 프레임워크가 윤곽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영국 금융행위감독기관(FCA, U.K.’s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은 두 개의 중요한 문서를 출간했다. 첫 번째 문서는 “크립토 자산에 대한 지침(Guidance on Cryptoassets)”으로, 꼼꼼한 산업 상담 후, 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및 보안 토큰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구분을 정의하고 – 동시에, 일부 자산은 여러 카테고리에 속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FCA가 출간한 두 번째 문서는 소매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금지하는 규제를 제시하는데, 이는 소매투자자들이 복잡하고, 변동성이 심한 금융상품 종류의 리스크 평가에 있어 부족한 역량을 갖췄다는 이유 때문에 제시하고 있다.
FCA의 지침을 살피고 나면, 다음 사항들을 주목할 수 있다.
우선, 영국의 전반적인 접근 방식을, 다른 관활들의 접근 방식들과 비교했을 때 별로 큰 차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과 공통되는 특징을 특별히 집중한다 – 다시 말해, 이는 토큰 중 주식, 채권, 또는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의 일부분을 이루는 토큰들을 얘기한다.
둘째, 해당 문서들에서 제시된 지침은 암호화폐 자산들의 규제 지위를 꽤 명확히 명시해, 금융 혁신을 위한 자유의 여지를 열어두는 중요성과 소매투자자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셋째, FCA의 가이드라인은 흥미로운 시기에 우리에게 찾아왔다. 금융자문회사(financial advisory firm)인 드비어 그룹(deVere Group)에 의하면, 영국은 유럽 연합 탈퇴를 앞두고 아주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는 영국이, 스위스나 일본처럼, 새로운 암호화폐 허브로 등극할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과정들을 추진하고, 왜 여태까지 억제 없이 자유를 누린 암호화폐 산업에, 새로운 법적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야할까?
외부적 및 내부적 추진 요소들
여기서 리브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4억 명의 유저 베이스를 자랑하는 거대하는 테크 기업이 마스터카드(MasterCard), 비자(Visa) 및 페이팔(PayPal) 드의 지원을 받고 디지털 화폐 공간에 진출하는 소식은, 아주 의미심장하다.
이전에 출간된 선정적인 언론 보도들을 보면, 특히 페이스북이 미국 의회로부터 엄청난 집중 포화를 맞은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이를 오히려 건강한 논쟁의 출발점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리브라는 정부가 ‘암호화폐’라는 현상을 대비해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할지에 대한 담론을 강제로 펼치게 만든 결과를 이뤄냈으며, 비트와이즈(Bitwise)에 의하면, 암호화폐 산업은 적어도 미래를 향해 3년 앞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이끌어 냈다.”에 덧붙여 “적합한 균형의 규제를 통해, 디지털 화페와 이가 기반되는 기술은, 의미심장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내용의 발언은,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마이크 크라포(Mike Crapo)가 2019년 7월 30일날 열린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을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 말한 발언이다.
이와 비슷한 얘기로, 기존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개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예로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JP모건체이스(JPMorgan Chase) 및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Fidelity Digital Asset Services) 등이 있으며, 이는 본 논쟁을 더 활성화시킨다 – 특히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Fidelity Investment)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명확하지 않은 규제’가 기관투자가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크립토를 추가하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인 추진요인들 외에도, 비슷한 추진동력들을 산업 자체 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차세대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의 부상, 기존 거래소 운영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트(Bakkt)는, 비트코인(BTC) 선물계약 거래 플랫폼으로, 모(母)회사인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의해 설립되었다. 에리스X(ErisX)는 회사 투자자 명단에 나스닥(Nasdaq)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AAX 거래소에서도, 런던증권거래소그룹 기술(LSEG Technology)의 매칭엔진(matching engine)을 사용하고 있으며, 런던증권거래소그룹 기술은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에 속한다.
이런 거래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모두 기관급-수준 기술 도입과, 규제준수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기관투자가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상당한 자금을 시장에 유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화는 유저들이 암호화폐의 자유와 핵심 혜택들을 박탈 당하게 되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암호화폐가 모두에게 제공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
저자에 대해서
피터 린(Peter Lin)씨는 AAX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AAX는, 런던증권거래소 그룹의 일부인 런던증권거래소그룹 기술(LSEG Technology)로 가동된 최초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AAX 이전에, 피터 씨는 2016년에 할리우드 영화들의 영화관 배급을 위해 특별화된 암호화 보안 시스템(specialized cryptographic security systems)을 개발해 가상현실 스타트업을 창립했습니다, 이곳에서 피터 씨는 ‘머리 장착 개인 극장 시스템(head-mounted personal theater system)’을 출시했습니다.
